사회적-거리두기-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변경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주간 재연장 실시됩니다.

  • 거리두기 적용기간 : 2021년 10월 4일(월) 0시 ~ 2021년 10월 17일(일) 24시까지 적용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예외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생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 신청이 9월 30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니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보신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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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목 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사적 모임 예외 적용, 식당 및 카페, 결혼식, 돌잔치, 실외경기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회적-거리두기-4단계-주요-변경-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변경 내용 [출처 : 서울시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7월부터 새롭게 개편하여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 1단계 : 억제
  • 2단계 : 지역 유행 및 인원 제한
  • 3단계 : 권역 유행 및 모임 금지
  • 4단계 : 대유행 및 외출금지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를 두었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
  • 주기적 소독 및 환기
  • 음식 섭취 금지
  • 증상 확인 및 출입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 강화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운영 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 적용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거리두기-4단계-변경-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 지침 [출처 : 정책브리핑]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 모임 접종 인센티브로 예외 적용됩니다.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했으나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예방 접종자 :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1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사적 모임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거리두기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

거리두기-사적-모임-금지-적용
거리두기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일상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인 금지 적용 예외가 됩니다.

 

동거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3가지에서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가 적용됩니다.

 

1. 동거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및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와 주말부부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하여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가 됩니다.

 

2.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 원사 등)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거리두기 사적 모임 금지 적용이 예외가 됩니다.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식당 및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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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식당 및 카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하였습니다.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사회적-거리두기-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기존 3~4단계에서 결혼식은 최대 49명 및 식사 제공 없는 경우 99명에서 기존 규정 외에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99명, 식사 제공 없는 경우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예식장 면적 4㎡당 1명을 준수하며 최대 99명, 접종 완료자로만 100명까지 추가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돌잔치

사회적-거리두기-돌잔치
사회적 거리두기 돌잔치

 

기존 3단계는 16인까지, 4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이 되었으나 기존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외 체육 시설

사회적-거리두기-실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실외경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 불가하였습니다.

 

가령, 축구의 경우 최소 22명 인원이 필요하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되어 사실상 경기장 임대 불가하였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사적 모임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구성(축구, 야구, 풋살 등) 최소 인원이 1.5배까지 예외적으로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축구 최소 22명 필요, 33명까지 예외 적용
  • 야구 최소 18명 필요, 27명까지 예외 적용
  • 풋살 최소 10명 필요, 15명까지 예외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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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가능하며, 모임·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가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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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출처 : 서울시청]

 

다중이용시설 1·2·3 그룹별로 주요 시설로 분류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 펍·홀덤 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 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7.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진행.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및 지자체 자율권 강화

news.seoul.go.kr

 


정리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 지침, 사적 모임 예외 적용, 식당 및 카페, 결혼식, 돌잔치, 실외경기,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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